요즘의 경기침체는 가히 심각할 만하다요즘의 경기침체는 가히 심각할 만하다.

예전 IMF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언젠간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경기불황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마저 어둡게 만들고 있다.

지난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랜달 존스 선임이코노미스트가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성장률은 작년 발표한 전망치인 3.1%보다 0.4%나 낮은 2.7%를 예측했다.

이는 특히 수출부진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변화는 빠르다 못해 급변하고 있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우리사회와 경제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의 전반적 노령화로 소비지출과 투자가 더욱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악순환과 함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많은 어르신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노년층의 인구확대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부문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은 2030년경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전체 전력소비는 4TWh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7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전력사용은 소비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에도 일본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가전제품 교체 빈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노년층 가구들은 자녀들이 독립을 해도 자가 소유의 3~4인용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1인가구 비중이 크고, 청년층 1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량이 크며, 저효율의 노후화된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일본에서는 노년층 가정의 전력수요 감소를 위한 보안․헬스케어 기능과 접목한 HEMS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3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주거부문은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에너지비중이 높은 원인을 인구의 노령화로 보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주거부문이 30.2%(수송29.2%, 산업18.5%, 상업1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위스 정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 가정에서의 거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사용시간이 젊은 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9.2%로 OECD평균인 12.4%의 세배가 넘는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을 위한 광열비 등 에너지 사용문제는 삶의 영위에 있어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에너지빈곤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적절히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촛불을 사용하다 화마가 가정을 덮쳐 목숨을 잃는 눈물겨운 사건뿐만 아니라 난방을 하지 못해 지병과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비가 증가하는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라는 복지프로그램이 첫 실시되었지만 갈수록 증가할 노인빈곤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비용부담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맹자(孟子)는 양혜왕편(梁惠王篇)에서 ‘좋은 정치는 노인이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라 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의료 및 연금 등 사회 서비스를 넘어 에너지의 수요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다가온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적 공론의 ‘장(場)’에서 노령화시대의 대한민국 에너지복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박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