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규탄 국민 5명 중 1명 기관에 제공

▲ '통신자료 무단수집 규탄 전북지역 기자회견'이 열린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전북본부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국민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총 1천57만 건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가기관에 제공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이동통신사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열람한 결과 1천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며 "전북에서도 종교인, 정당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통신자료가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제공요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마음대로 시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묘사한 암울한 미래사회의 그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에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국민 500여명은 지난 18일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며 통신자료를 무단수집 당한 국민 대다수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국가기관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국정원과 검·경 등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단체 관계자는 "향후 정보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와 무단 수집한 정보 및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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