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가 26일 개최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규태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도교육청은 990억원의 활용가능 재원이 있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령상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학수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이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는데, 감사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세 의원은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전북도가 100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했음에도 이번 추경에 누리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밖에 이호근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 43곳의 유지관리비가 수익금 대비 3배 이상 지출돼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유휴토지와 건물,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입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