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의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서로 다른 시각차가 커지면서 갈수록 해법 없는 책임 공방전으로 갈등 관계만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감사 결과에 대해 “공공감사의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감사이며,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이어“지난 3월부터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30일에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 주민직선 2기 후반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으로 회장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부회장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을, 감사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안건을 협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교육재정 확보와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적 열망이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올해 6월 중 국회에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또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과학경진대회 활성화 특별교부금 지원”등 4건을 건의키로 했다.

.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