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예일대와 칼럼비아대 공동연구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질은 100점만점에 45.51점을 받아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중 173위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저(PM₂₅ ) 노출지수는 33.46점, 174위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2.26점으로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전력사용 편의성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으나, kW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48.47점으로 170위로 조사되었다.

이산화질소(NO₂) 노출 개선정도는 ‘0점’으로 ‘97년 이후 NO₂ 감축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5.10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초미세먼지(PM₂₅ )  배출량의 최대 28%의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를 대기관리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측정기 108대 중 17대는 오차율이 10%를 넘고, 초미세먼지 측정기 65대 중 35대는 성능 미달로 측정기기는 부실하며, ‘14년 미세먼지 저감실적은 8,360톤인데 1만5,800톤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실적은 11만8천톤인데 16만3천톤으로 실적을 부풀려 발표하는 등 대기 오염물질 대책이 허술했음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화력발전소 증설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16년 현재 39기의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데다가, 지난해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곳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다.

’16년 신규 가동예정인 석탄화력 10기 8,724MW중 5기 5,140MW가 당진, 태안, 신보령 등 충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35년까지 신규발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한다는 청정발전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은 ’2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은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평가로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는 43위로 중상위권이었으나 2년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하면서 환경성과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80위권에 유럽국가는 단 한나라도 없었고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핀란드가 전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가로 나타났고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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