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협치해 국정운영 총선 참패-여소야대 인식 과거 비해 톤 부드러워져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대 국회 관계설정을 위해 소통, 협력, 존중을 앞세웠다.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선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이런 키워드를 비중있게 거론하며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면서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방침을 거론한 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설명하면서 노동개혁과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법 처리를 당부했지만 과거 연설에 비해서는 훨씬 톤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19대 국회 때의 경우 박 대통령은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주요 국정과제에 협조해 달라며 국회와 대립각도 불사할 정도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던 게 사실이다.

이번까지 포함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5번째 국회 연설을 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0월 시정연설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는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에 관해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회를 공개 비판했다.

국회 연설은 아니었지만 동석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면전에서 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찍으며 '협치'로 선회한 것은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로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고,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 과제를 돌파해 가는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3당 대표와의 정례 회동과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대치정국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부터 꼭 한 달 만인 이날 개원연설을 통해 국회와의 협치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 방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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