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등 3개 공공기관장 '경고'…해임 건의는 없어
석탄공사 등 3개 공공기관장 '경고'…해임 건의는 없어
  • 전북중앙
  • 승인 2016.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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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공공기관장 중 '해임 건의' 대상은 한 명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도 다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해왔다.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5년째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015760],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늘어났다.

B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다.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립생태원 등이 이 등급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7.1%에서 올해 88.8%로 소폭 상승했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곳과 4곳이었다.

D등급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E등급은 2곳 감소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강소형기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리원 등 총 9곳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 등 4곳은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5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에 E등급을 받은 기관 4곳의 기관장은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에 못 미쳐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의 경우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중부발전 등 3곳의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의 경우 D등급 9개 기관 중 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곳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D•E등급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상경비 조정 등을 내년(201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3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자산관리공사(캠코) 홍영만 사장은 '우수'로 평가됐지만,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과 기상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해임안이 의결된 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사장은 60점 미만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었고 보통 27명, 미흡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9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천억원 줄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낮아졌다.

당기순이익은 1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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