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불법대부 늘어 소액결제 후 되팔기 수법등 서민-청소년까지 이용 경찰 103건 적발···피해우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허위로 구입한 것으로 속여 현금으로 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주택가 도로에는 ‘할부한도대출’, ‘결제연체대납’ 등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크기의 홍보물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주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명함 속의 문구는 전형적인 카드깡 홍보 문구다.

카드깡과 함께 ‘당일대출’을 강조하는 일수 홍보명함도 흔하게 발견됐다.

카드깡은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신용카드 소지자가 업자 등과 짜고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결제 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단속이 불법대부 등에 집중된 사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건수는 88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현재까지도 12건에 16명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카드깡’의 진화 형태인 ‘휴대폰 깡’까지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

‘휴대폰 깡’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비등록 고리대부업자들이 대출 의뢰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뒤 전문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되팔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결제금액에서 35~70% 선이자를 공제하는 수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최대한도는 30만원 내외인데, 신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서민들이나 청소년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없이 휴대폰 깡을 이용하게 된다.

최근 급한 돈이 필요했다는 대학생 김모(22)씨는 “한달 전 모아둔 돈이 없는 상황에 급전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 봤다”며 “결국은 포기했지만 당시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 수수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가속화 되는 데다 카드깡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신고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업체의 경우 범죄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으로 법정이율을 넘어선 이자를 챙기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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