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청와대 신중'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청와대 신중'
  • 전북중앙
  • 승인 2016.07.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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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대대적인 군불때기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 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9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8•15 특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단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 바 없고, 아직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 참모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실무진에 사면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오찬 당시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십니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도 정말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직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번의 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7∼9회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비해 극히 적은 횟수로, 내용 면에서도 정치인을 배제하고 재벌 총수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면을 적극 추진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향배가 사면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가급적 사면을 안 하려고 하셨으니 그런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뿐 아니라 경제 역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산업계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경제활성화와 민생 달래기라는 명분으로 결국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기업인 등의 사면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탄력을 받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애드벌룬을 띄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작업에 나서 현 정부 세 번째 특사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경우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하면서 재계나 정계 인사는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는 일부 대상자만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설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이 완전히 배제됐고, 작년 광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다 기업인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이름을 올렸다.

올해 광복절 특사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이 11일 주재할 예정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인 7월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사 필요성을 밝히고 대상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11일 회의에는 아직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 민생 등의 이슈에 관해서만 당부하고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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