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 아냐"
한민구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 아냐"
  • 전북중앙
  • 승인 2016.07.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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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내부적으로 결정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앞서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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