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별관회의 장소변경-회의록 작성 여부 검토"
유일호 "서별관회의 장소변경-회의록 작성 여부 검토"
  • 전북중앙
  • 승인 2016.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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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현안회의, 일명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하는지, 회의록(미작성에 따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별관회의가 관치금융의 상징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여러 의원들이 그런(서별관회의) 협의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협의체가 있다고 해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 결정해서 따라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공식협의체라서 어떻게 (회의록을) 남길 수 있을지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전면적인 (보복) 문제는 실질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놓고 있다.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을 줬고, 중국 측도 당시에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 교역질서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교역 전체를 바꾸는 일은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까지(전면적 보복) 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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