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기금축소를 추진하면서 전북도 또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낮아져 이자수익이 적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금은 실효성이 사라지는 등 논의과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 총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도는 기금운영금액을 증액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천142억 원(통합관리기금 포함)에서 올 3천717억 원까지 증액한 상황이다.

일부 기금은 목표금액을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만큼 도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이 늘어나는 상황과 달리, 기금을 통한 사업들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년 째 기금 이자수익은 100억 원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일부 기금의 이자수입 또한 수천 만 원에서 수 억 원에 불과했다.

실제 노인복지기금(기금총액 21억5천120만원) 이자수익은 7천600만 원, 성평등기금(21억8천651만원)은 1억1천729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83억5천359만원)은 1억720만 원 등에 불과하다.

기금운영에 목적과 긍정적인 역할을 차치하고, 이자수입을 통해 얼마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도의 일반회계를 통해 해당 사업들에 추진이 가능하고, 기금이 존재하면서 해당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확대 등 부분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지난 2008년 신설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금 조성목적이 모호해지는 등 전반적인 논의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기금운용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강원도는 총 17개 기금 중 7개 기금을 완전폐지하거나 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기금을 폐지해 채무상황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역시 총 7천898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이중 은행권에서 1천3억 원을 차입한 상태다.

한 해 26억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기금들이 오는 2017년 일몰기간이 도래 한다”면서 “기금을 운영하는 각 과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유지와 확대, 폐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