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범죄 검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수치적으로도 증명되면서 CCTV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감시 받는 만큼 범행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범죄의 기회도 감소, 즉 범죄예방 효과도 있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CCTV 설치가 확대될수록 사생활 침해에 따른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에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 등 순기능과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에 대해서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해결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커다란 공을 세우고 있다.

범인의 인상착의나 동선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범인 검거에 일등공신으로 떠오르고 것이다.

실제, 지난 22일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CCTV의 공이 컸다.

이는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26)씨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보다 1살 어린 이웃 주민 B(25)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A씨의 심리상태 등을 몰랐기에 추가 범행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의 도주로를 진술할 목격자가 주변에 없었다.

이 때 경찰은 CCTV에 주목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내 정자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특정하고 도주경로를 따라 설치된 CCTV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A씨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인근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범행을 우려한 경찰은 병원입구에서 기다렸다가 A씨가 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체포했다.

CCTV를 통해 빠른 검거로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6일 오전 2시52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자 한 남녀 커플이 접근했다.

이들은 주변을 살피며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은 즉시 경찰에 현재 상황을 알렸다.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 커플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원과 차량열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붙잡혔다.

또 같은 달 8일 새벽에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영상을 통해 새벽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던 용의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현재(3월 기준)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5천817개다.

도내 14개 시군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방범용 CCTV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주시로 1천683곳, 이어 군산시 853곳, 익산시 788곳, 완주군 338곳 순이었다.

전주시와 같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등 6곳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의 경우 관제요원 18명이 24시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북경찰청에서 파견된 3명도 함께 근무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95건의 범죄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실종 치매노인 발견 등 치안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외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등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설치한 방범용 CCTV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지능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CCTV에 잡힌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 범죄 관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배차량 등의 이동경로를 사전에 막아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내에 운영 중인 택시와 버스 등에 설치된 CCTV도 범죄수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설치한 차량용 블랙박스 역시 사건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증거물로 CCTV 영상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 용의자 검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목격자가 없거나 진술이 엇갈려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도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도주 경로를 확인해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됐다는 안내판이 설치되면서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상샐활 감시-범죄예방 'CCTV의 양면성'

전주시 CCTV보강 92억 8천 투입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이유 반대
개인정보유출-인권침해 등 의견
조례 제정 시민들 우려 줄여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 설치한 CCTV가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주시에서 CCTV 보강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주시는 범죄예방과 안전도시 구현 등을 이유로 국비와 시비 92억8천500만원을 들여 CCTV 보강사업을 계획했다.

노후 CCTV를 신형 HD급으로 교체하고 범죄 취약지 및 산책로에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사생활을 침해 받을 수 있다며 CCTV보강사업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전주시는 CCTV의 체계적 관리와 개인영상자료 보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전문가아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8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인정보유출과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의심에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는 이모(41)씨는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길을 걷거나 누구를 만나는 등 일상생활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며 “CCTV 설치 확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CCTV 시스템을 해킹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CCTV 시스템으로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며 “관제센터 운영요원은 물론 관련자들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제시스템을 일반 네트워크와 분리해 해킹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자체 규정 등을 통해 녹화된 영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