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제출
朴대통령,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제출
  • 전북중앙
  • 승인 2016.08.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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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임실 출신···재산 20억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짊어질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매진해 왔다"면서 "온화한 인품과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법 정의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1995년에는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김 후보자는 총 20억4천550만8천원의 재산 내력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명의는 ▲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139.78㎡, 8억2천400만원) ▲ 아파트의 대지 공유권(공시지가 기준 678만7천원, 대지 1천221.2㎡ 중 3.1866㎡) ▲ 예금(3억3천257만4천원) 등 총 11억6천336만1천원이다.

배우자는 2000년식 EF쏘나타(149만원)와 2006년식 쏘나타(552만원) 등 차량 두대와 예금 3억7천542만3천원 등 총 3억8천243만3천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아버지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 지분의 2분의1(1억5천900만원)과 전북 임실군의 임야 및 예금, 임대채무 등 총 3억4천366만3천원을 등록했고,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의 지분 2분의1(1억5천900만원)과 예금 5천178만6천원, 채권 및 임대채무 등 총 1억4천578만6천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장남은 '재산없음'으로, 장녀는 1천26만5천원의 예금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공군 대위로 만기전역(입영 1989년 5월27일, 전역 1992년 2월29일)했고, 22세인 장남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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