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위성 개발로 '킬 체인' 돛 달아
군 정찰위성 개발로 '킬 체인' 돛 달아
  • 전북중앙
  • 승인 2016.08.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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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비사업 설명회 개최 다음 달 입찰-연말 계약 체결 군-국정원 주도권 다툼 '암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 체인' 핵심전력인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0일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비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설명회에서 방사청은 정찰위성 개발 방안과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 다음 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연말께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에는 1조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까지 5기가 전력화된다.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가 실전에 배치되며, 해상도는 0.3∼0.5m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4기는 구름 낀 날씨에도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며, 나머지 1기에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등 감시장비가 장착된다.

SAR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가 연구 개발하고, EO/IR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위탁해 개발이 추진된다.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하면 평균 2∼3시간 이내에 북한의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방사청의 사업 일정은 국방부 정보본부가 사업을 처음 요구한 이래 3년이 넘게 지연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위성관제 권한을 요구하면서 부처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일정은 본궤도에 올랐으나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국방부와 국정원, 미래창조과학부 협의로 위성관제 권한을 군이 맡기로 정리가 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국정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애초 이 사업은 국방부 정보본부가 대북 독자감시체계 운용 필요성에 따라 처음 계획했는데도 국정원이 뒤늦게 운용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나섰다가 논란 끝에 사업 일정만 늦춰졌다.

정찰위성 선행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정찰위성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 핵미사일을 탑재해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식별하는 '킬 체인'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되도록 했다"면서 "만약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북 정보를 획득하는 데 경쟁 관계에 놓이면 군의 핵심 목표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위성개발 경험이 없는 국과연과 항우연이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방사청과 국내 업체가 협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적의 사업 모델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내 업체가 위성체계 기술을 개발할 수 없게 한 것이 우리 방산업계의 현실이다.

결국은 ADD 주도로 가게 되어 해외 업체 기술이 대부분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정찰위성을 2022년까지 개발해야 하는 데 항우연의 경우 이 기간까지 대형 프로젝트만 10개인 것으로 안다"면서 "항우연의 인력 구조로 볼 때 왜 정찰위성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국내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사업 착수 시점은 지연됐으나 종료 시점은 늦춰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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