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10년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최대 30% 감소"
"통일후 10년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최대 30% 감소"
  • 전북중앙
  • 승인 2016.08.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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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10년 동안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와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은 8일 한국경제학회가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남북한 경제적 통합의 시나리오로 ▲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동력 이동은 제한되는 경우 ▲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자본과 노동력 이동이 모두 제한되는 경우 등 3가지를 상정해 비교했다.

남북 간 경제적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남한 자본이 북한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남한이 30년 동안 지원하면 북한의 생산성이 남한의 9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문 교수는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과 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나서 첫 10년 동안 약 15∼30%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남북통일에서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좋지만 이럴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통일정책의 목표가 남북 간 경제 개발의 격차를 줄이려는 데 있다면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는 '1국가 2체제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교수의 분석과 달리 통일 후 남한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2014년 4월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분단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한이 10년간 매년 11%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군사기상위성시스템(DMSP) 자료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수도 평양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야간 광도를 지역별로 관찰한 결과, 북한 권력의 중심인 평양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잘 보호되고 있다"며 북한의 제조업 중심도시와 광업 지역도 제재를 받을수록 광도가 밝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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