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3~4% 증액한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3~4% 증액한다"
  • 전북중앙
  • 승인 2016.08.09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 부문 등 증가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정도 증액하고, 국방 부문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많이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문화융성 및 농업 부문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는 동시에 복지 전달체계나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중복 투자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부담률을 어느정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GDP 성장률은 3% 정도이고, 국가채무 부담율을 40~41%로 정하면 (예산 증가율이) 3~4%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이 386조4천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 지도부는 우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또 농업 부문의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되 지금까지 논농사 중심이었던 것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고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올해 2만원 오른 2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상당폭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 당 지도부는 복지전달 체계, 공기업 구조조정, R&D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중복•과잉 투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예산의 국회 제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면서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사를 야당측에 촉구했다.

그는 특히 추경안 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을 언급한 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