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서 각종 대책 최종 확정

정부가 이상 고온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 어류 집단 폐사 피해를 본 양식장에 보조금 5천만 원과 생활융자 2천만 원을 추석 이전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바다 어류 양식장은 가축 농가와 달리 '고온 특약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이번 고온 피해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고온 특약보험에 대부분 가입한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농가에는 재해대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능한 국가 지원을 총동원해 추석 전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부처 간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상 예측 오보, 녹•적조 발생 등이 점차 중대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조직을 신설하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단 기상청 오보와 관련, 25일 기상청을 방문해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 전체 학교 급식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직영 시설 가운데 노후 시설은 모두 교체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먹는 것으로 장난을 쳐 돈을 벌려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며 불량 식자재 등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3진 아웃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 관련 당국의 조사 시작과 함께 의료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각종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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