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출산율-정책 평가해 '인센티브'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출산율-정책 평가해 '인센티브'
  • 전북중앙
  • 승인 2016.08.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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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평가결과와 출산율 순위 등을 보여주는 '출산 지도'를 만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맵 구축과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지자체 노력도(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께 공개될 출산맵에는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행자부는 "출산맵이 구축되면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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