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정보당국은 2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 배치를 위해 SLBM 추가발사 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등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SLBM 실전 배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앞으로 북한이 SLBM과 이를 운용할 신형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 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LBM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발사와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황록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방위 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앞으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강화를 포함한 전투통합체계 구축, 잠수함 승조원의 전투력과 전문성 배양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4일 500여㎞를 비행할 정도로 성공했지만, 실전에 투입하려면 무기체계로서 신뢰성을 갖춰야 하므로 추가로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3천~4천㎞)을 실전 배치한 이후 최근 6차례 시험발사에서 무기체계로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충분한 신뢰성 검증을 거친 다음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군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2천t급 잠수함을 처음 건조한 북한은 지상 지휘부와 수중 잠수함 간의 전투통합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위성통신이나 C4I체계 등을 갖춰 전투지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위성통신망 구축은 통신위성 부재로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이 전력화되려면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을 판단하는 데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김황록 본부장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북한의 SLBM 전력화를 위해서는) 3천t급 잠수함이나, 지금은 징후도 없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잠수함 등의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SLBM의 실전 운용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고 무제한적인 잠항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까지 확보한다면 해저에서 상시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SLBM 시험발사에 사용한 신포급 잠수함을 1척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SLBM 전력화를 위해 신포급 잠수함을) 추가 생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SLBM의 전력화에 맞춰 구체적으로 어떤 잠수함을 건조 중인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3천t급 잠수함이 존재하는가'라는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현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점증하는 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과 같은 해상 미사일방어체계도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우리 해군은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도입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 당국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SM-3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이 보유한 SM-2 요격미사일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SM-3는 사거리가 약 500㎞로, SM-2(약 150㎞)의 3∼4배에 달하고 요격고도도 500㎞나 된다.

이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고도인 40∼1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드와 함께 운용하면 중첩적인 미사일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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