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성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3배나 증가해 조기 연령대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북지역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중·고생의 발생 건수는 줄어든 반면 초등생의 발생 건수는 여전해 교육당국은 조기 성폭력 예방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민주당)이 교육부의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사건 수는 439건 이었으며, 가해학생은 484명, 피해학생은 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3년 130건, 2014년 310건, 2015년 439건으로 파악되며 최근 3년간 3배 이상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도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2015년 학교 내 전체 성폭력 사건 수는 1,842건, 가해 학생 2,139명, 피해 학생 2,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처럼 전국적으로 학교 성폭력사건이 증가한 반면에 전북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은 피해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98건, 2014년 1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61건으로 감소했다.

심의건수는 2012년 43건, 2013년 53건, 2014년 58건으로 소폭 증세를 보여오다가 2015년에는 34건으로 감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했다"면서 "심의건 수에 비해 피해건 수 많은 것은 한 명의 가해 학생이 다수의 피해학생을 유발한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06년에서 2011년 6월까지의 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하며 학생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2008년도는 전북지역 발생건수가 4번째로 중·상위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전국 평균 14건에 비해 37건을 기록해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발생 건 수 보다 2.6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 왔다.

이후 2012년부터는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은 벗어났지만 동일한 조건에 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2014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 전북지역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어느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