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종합경기장 '줄다리기' 드디어 끝내나'
道-市 종합경기장 '줄다리기' 드디어 끝내나'
  • 이신우
  • 승인 2016.10.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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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공간 재창조 재원조달 문제 지속제기 도 구체성 이유로 반대 노후화-육상경기장 등 일관성-타당성 확보 행자부 중앙투자 의회 긍정적일시 토지매입 본격 컨벤션센터 문제 협의 절실 공론화 과정 꼭 필요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7월 시민의 소중한 땅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재벌대기업에 내주지 않고 재정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시 자체재원을 투입해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동의안이 통과됐다.

지난 2005년 12월 19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기부대양여 방식)의 민간투자 개발방식과 2012년 6월 21일 ㈜롯데쇼핑과의 민간사업자 결정(선정)에 대해 결별 수순을 밟은 것이다.

하지만 개발방식과 재원마련의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또한 시는 올해 3월 ㈜롯데쇼핑에 민간사업자 투자 해지통보를 보냈고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다.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최근 전주시의 대체시설(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중앙투자심사 단계에 와 있다.

내달 말 대체시설 투자심사 결과가 도출되고 11월 중순이면 전주시에 통보될 예정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

대체시설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현 종합경기장 부지의 개발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 형국이다.

현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종합경기장 개발이 어떻게 될지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경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전시•컨벤션센터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종합경기장에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장 부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을 도심재생 차원의 시민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경기장을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한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종합경기장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처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북도와 일부 시도 의원들은 대체시설(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도는 전주시의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을 짓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변경계획안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전주시는 자체재원 조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쳤다.


▲대체시설 1차 관문 통과와 전망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체육시설로 집적화(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

이후 민선6기 들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도 시의회로부터 얻어냈다.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 전주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는데다 시 재정 건전성에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올들어 지난 2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주 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 비용편익(BC)은 기준치인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됐지만 정책적(AHP)인 부문은 기준치인 0.5를 넘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주종합경기장은 지난 1980년 증축된 이후 35년 이상 지나 노후화됐고 현 2종 육상경기장으로는 전국대회나 국제 육상대회 등을 치를 수 없다는 점과 제1종 육상경기장이 없는 현실성 등이 감안됐다.

또한 시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점 등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시는 이 처럼 긍정적 평가 결과가 도출되자 다음 절차로 도에 전주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법적 기한인 지난 8월 31일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현재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오는 10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11월 중순께 전주시에 전달된다.

하지만 도출될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사업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춰 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비로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건립비 560억원, 토지매입비 14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규모는 부지면적 122,958㎡에 1종 육상경기장 1만5,000석, 야구장 8,000석 규모로 잡았다.


▲종합경기장 개발 공론화 필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종합경기장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았다.

시는 대체시설의 중앙투자심사 결론이 나와야 종합경기장의 활용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대체시설 건립 조건이 전제된 전주시의 판단이다.

시는 다만, 올해 5월 종합경기장의 미래 구상을 들어보는 시민원탁회의 복수응답을 통해 ‘공원녹지시설’,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구상 자체도 구체적이지않고 시 자체적으로 마련된 의견 청취라는 점에서 공론화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은 지난해 7월 김승수 전주시장이 밝혔듯이 전주종합경기장을 재정투자를 통해 ‘시민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4,000여만 명이 찾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을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전주시의 이 같은 구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도는 시에 원칙론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도와 시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도 협의가 절실하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정치권의 목소리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치러진 4.13총선 당시 전주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들은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 3인3색의 입장을 보였다.

전주시가 주장하는 ‘휴먼파크’로 할 것이냐 ‘밀레니엄파크’(정동영 의원), ‘프랑스 파리 퐁피드센터와 같은 복합센터’(당시 김성주 후보)로 할 것인가 등을 놓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진 당시 후보는 당초 원안 추진이 맞지만 소상공인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사업주체와 재원이 가장 큰 문제다.

당초 계획은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 방식이었지만 현재 전주시는 시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공원녹지시설이나 대규모판매시설 등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달 말에 나올 대체시설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결과에 따라서는 또 한번의 홍역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바람을 정확히 읽어내는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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