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위주 도시개발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가 됐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사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하지만 도시는 무한대로 성장하고 확장될 수 없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도시화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많은 문제로 쇠퇴해 관리하고 가꿔야 할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의 전제조건은 큰 틀에서 도시의 인구수와 주택보급률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전주시의 인구는 65만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미미하고 정체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초과돼 있다.

인구수에는 허수도 존재한다.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실제 거주지를 감안한 인구수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인구수와 주택보급률을 산술적으로 따져볼 때 과잉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같은 인구수의 증•감과 주택보급률은 도시개발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위주 도시개발의 장단점을 따져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확장 위주의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 규모의 전주시가 취약한 경제규모만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확장위주 도시개발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확장위주 개발 실익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오는 2030년께 세계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자료에 따른 결과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노트 제154호)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2%였던 도시화율이 2030년에는 60%까지 증가하고 도시 인구는 2011년 36억 명에서 2030년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시는 사람과 기업 사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도시 성장은 둔화되고 관리의 필요성도 커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근에는 도시개발의 한 방법으로 컴팩트시티(Compact City)의 개념이 회자되기도 한다.

(BDI 부산발전연구원의 BDI 포커스 제246호)컴팩트시티는 ‘압축 도시’라는 의미로 도시의 고밀 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자연환경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서 환영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전주시의 도시 정책은 바람직한가? 또는 도시확장 정책을 편다면 문제는 없는가?올 8월말 기준 도내 시군 인구수는 전주시 65만2,984명이다.

주택보급률은 108.04%(2014년 12월말 기준)다.

전주시는 인구 65만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대량공급 수요가 발생했고 신도시개발 등 도시확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여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주시내에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에는 서부시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서부신시가지는 2002년 6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전주시에서 직접 주도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또한 시는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대 67만3,000㎡ 규모의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개발지역이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143만4,000㎡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시는 만성지구를 전북혁신도시와 연결시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통한 광역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북부권에는 199만9,000㎡의 에코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북부권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에코시티는 35사단 임실 이전을 완료하고 항공대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여의지구와 천마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는 지난해 7월 ‘여의지구’인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8.666㎡와 같은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일대 44만7,079㎡ 규모 ‘천마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같은 해 9월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여의지구, 천마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놓고 전주시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마지구와 여의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도시 외곽개발로 비춰지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2개의 택지지역은 택지공급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니라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과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구별 지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전주탄소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라도 여의지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시장은 같은 해 서부신시가지 인근 대한방직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주택 과잉공급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민선6기 전주시의 확장위주 도시개발은 환영 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도시확장이냐 도시재생이냐  

전주시는 도시확장과 재생이라는 큰 틀 사이에서 재생을 선택하고 있다.

도시확장은 인구의 증감, 주택 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도시의 확대와 확장으로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에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을 회복해 보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뜻을 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이미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원지역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완산구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신청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 보다는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도시 전주를 여느 대도시의 확장위주 개발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확장의 논리가 타당할 수 있다.

게다가 취약한 경제규모만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장위주 개발의 경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연 대규모 시설이 지금의 지역환경과 조직에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확장위주 개발이 도시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도시 확장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도시의 이미지와 기반시설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전제돼야 하고, 확장위주 개발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합심해 도시성장 관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도시개발 용량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역적 특성이나 기능부여를 통해 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장위주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염두 해 둔 논리와도 통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북대 김현수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도시의 개발은 대상이 되는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적절한 예측이 바탕이 되어야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현재 인구가 70만명이 채 안되고 앞으로도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100만 인구를 가정하고 도시개발을 수행한다면 일부 지역의 공동화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논리를 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