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도 도입 건의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도 도입 건의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난 6일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체 시행과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의원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협의회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인식해왔던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역할과 전문화 차원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민주당에서도 유급제를 추진한 바 있었다”며 “서둘러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검은 돈으로부터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후원회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을 경우 중앙당에 의존하거나 부정적인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선출직제도 양성화를 위해 후원회제도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보좌관을 제도를 도입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 비회기
중 특위 활동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측은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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