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전북은 바란다>
<지방화시대, 전북은 바란다>
<지방화 전북의 과제>중
명패 선정을.
1. 대형사업이 관건이다
2. 농업을 지역 경제특화로
3. 지방분권과 지방정치개혁
전북인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200만명이 지난해 무너졌다. 5만명이 넘는 도민이 한꺼번에 전북을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말 주민등록에 등재된 전북 인구는
195만3천8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190만명 붕괴도 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도내 경제인들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침체”를 첫번째 원인으로 꼽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새 정권의 국정 과제로 선정한 것도 전북의 이 같은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전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지방분권’.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목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보는 3회에 걸쳐 전북 최대 현안을 짚어 봤다.<편집자 註>
1. 대형 사업이 발전 관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각종 지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전북의 낙후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지역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01년 현재 전북이 17조7천225억원으로 전국대비 3.3%에 그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12위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12조3천356억원), 대전(12조7천305억원) 등 광역시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제주(4조8천525억원), 강원(13조6천724억원)에
이어 뒤에서 세번째다.
이 같은 전국대비 규모는 지난 95년 3.6%, 96년 3.7%, 97년 3.6%, 98년 3.5%, 99년 3.5%, 2000년 3.3%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의 생활 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1년 전국 평균이 1천128만원인데
반해 전북은 921만원으로 8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공장이 집중돼 있는 울산은 2천6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천134만원, 1천187만원으로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규모가 전북을 크게 상회했다.
이유가 뭘까.
도 고위공직자는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고 단호히 지적한다. 낙후
전북의 원인을 비록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도내에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가운데 단일
사업으로는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하고 1조원을 넘는 사업은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비록 군·장 신항만 건설, 익산~포항 및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1조원을 넘지만 도내 단일지역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사업이 없다는 점이다.
전북도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총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동서 횡단철도 건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단일 지역 사업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과 군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이 전북에 준 선물은 고작 새만금 사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형 사업이 전북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은 뭘까.
전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편중 개발 정책을 편 정부, 적극적인 사업 개발 의지를 실종한 행정, 여기에다 시장경제원칙 앞에 서울로
향해 전북을 떠나는 지역 경제인들이 삼박자로 만들어낸 당연한 귀결”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이다.
대형 신규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일 사업
자체만으로도 대규모 자금이 지역에 유입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새만금 신항, 새만금 내·외부개발사업 등 파생상품을 개발하기 용이한데다 뜻하지 않은 관광산업까지 여파가 크게 일고 있기 때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동부 산악권의 부가가치가 큰 장수경주마 육성목장사업,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향한 새만금 신항 등 새만금 외부개발사업,
국제적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들 국책사업에 전북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다.
/신정관기자 jkpen@
신정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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