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부국장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국회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2.3%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3,324억6,000만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 또한 2011년에 832억5,420만원이 지급된 이후, 2012년 563억1,100만원, 2013년 492억1,160만원, 2014년 206억3,23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257억5,450만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올해는 120억원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도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ㆍ북에 기업에 지원금의 43%인 1천64억6천여만원이 몰렸다.

이처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급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보조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방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0건의 이전 수요가 있었으나, 이후 매년 평균 32.3%씩 줄어 2015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17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단 5건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데, 자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다보니, 이제는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U턴 현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친기업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가 그 시발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수도권 지역발전 명목으로 규제프리존 추진계획에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재계 요구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다보면 지방이전을 꿈꾸던 기업조차 오히려 수도권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을수밖에 없다.

현 상황은 지방이전 기업마저 수도권 U턴을 꿈꾸는게 아닌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비수도권 지자체인 전북도로서도 기업 유치외 지역경제를 되살릴 뾰족한 묘안은 사실상 없다.

다만 수도권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최선일 뿐으로 여겨진다.

그렇지않고 이대로만 간다면 장차 대한민국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뿐일 것이고 비수도권은 지도에서 사라질 날도 멀지않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포화만 앞당긴다.

지방 발전은 물건너 가고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비수도권의 경제가 피폐되면 국토 균형발전 또한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