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갑질’이라며 쓴 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각 시도 교육의 특수성, 개별성, 자율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이 무려 21점이나 부여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적시에 편성했는지 여부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 데 대해 “정부가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어넣은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북교육을 훼손시키는 일을 교육감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