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부터 우리 산업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에너지와의 전쟁이었다.

자원빈국의 현실상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현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 24일 세계에너지협의회(WEC)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전 세계 125개국 가운데 44위에 머무른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서 72위, 에너지 형평성에서 35위,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서 88위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WEC는 한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해 자원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낮고,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WEC는 ‘에너지 3중고(Energy Trilemma) 지수 2016’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 에너지개발과 함께 재생에너지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안전문제와 핵폐기물 처리를 고려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투명성 증대를 통한 대중의 이해제고로 원전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물론 최근 경주 지진문제뿐만 아니라 좁은 땅덩이의 한반도에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도입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에너지협의회의 칼 로즈 에너지시나리오 정책 수석 책임자는 2013년 대구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에서 ‘원자력 발전은 은퇴한다’고 보고서의 언급내용과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WEC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등 의존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자력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야 할 듯싶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3중고인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형평성,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해외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이 중요과제임을 이야기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좀 더 가능성 있는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은 결국 ‘재생 에너지’의 비중확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를 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와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부른다.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2005년 0.5%에서 2015년 3.1%(수력 1.1% 별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의 기조와 정부정책에서 꾸준히 언급됨에도 불구 아직도 초라한 성적표임은 분명하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높은 비용일 것이나 현실에서 부딪히는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지역의 ‘수용성’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15년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1GW를 돌파하며 세계 7위의 준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발전소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역시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결부되어 관련 규제는 조례를 통해 점점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목말라 있는 현 에너지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전기신문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은 발전시설과 도로간 거리를 규정한 내부 운영지침을 정한 이후 전년도 가각 60건, 127건이었던 태양광 발전허가 건수가 0건으로 줄었다고 한다.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44위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물론 이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개발역시 지양(止揚)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보급‧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약의 근본문제인 지역 수용성의 확대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 인‧허가 절차의 구비 등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박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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