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황실문화재단 전주시지회장 추원호 건축사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전 국민들의 분노 속에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 체결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도 “지금도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 왜 군사기밀을 공유해야 하는가?”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한일 군사협정은 2015년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협정을 준비하는데 18개월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국정농간의 틈새를 이용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동의도 안받고 슬그머니 한일군사협정을 하였다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일본과의 협정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불신임과 함께 탄핵정국 속에 은근슬쩍 협정체결을 강행하는 정부의 모양새가 떳떳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모든 군사정보를 일본에 떠넘긴다는 의미에서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문자 그대로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협력 약속인 것이다.

현재, GSOMIA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연일 비난하는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되어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 없이는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굴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근거도 권한도 없는 굴욕적인 조항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이 협정을 추진하려는 숨은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로 여겨지는 형국임에도 국민들의 동의나 국회비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GSOMIA는 대외비 이상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전 사전에 공표가 되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생략하고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통과 시킨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일군사협정 이야기가 나오자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신냉전체제 구축이니 하면서, 언론과 SNS상에서 비난을 받자 비공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국무회의 의결자체도 비밀리에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최순실 사건과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일본에 들어 바치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아무리 국익에 된다고 하더라도 친미 종북의 차원이 아닌 국민의 반일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협정은 무용지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결국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왜곡으로 일삼으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국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졸속처리를 주도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고 본다.

국익과 국가안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협정이라면 처음부터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서 차근차근 시작하였더라면 모양새도 좋고 정치적 논쟁도 없앨 수 있었을 텐데, 100만명 총궐기대회와 함께 국민들의 분노속에서 슬그머니 협정을 체결 하였다는데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루속히 정부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