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안녕 헌법' 개정판 헌법 130개 조문 중요한 사건 예들어 설명

시국이 어지럽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했다.

하야 요구에서 박 대통령이 버티자 이젠 탄핵 국면을 맞았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그에 답은 헌법에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우리는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대변하고 있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우리는 그동안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독재자도 있었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의식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감시해야 한다.

바로 헌법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은 헌법 해설서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 <지금 다시, 헌법>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준다.

이 책은 7년 전에 출간된 <안녕 헌법>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롭게 다듬은 개정판이다.

개정판에서는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인 통진당 해산 결정(제8조 4항, 70쪽), 미디어법 파동(제21조 3항, 156쪽), 세월호 사건(제34조 6항, 221쪽) 등을 포함했다.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다.

인권이 종위 위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통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 JTBC 사장이 추천사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쉽게 읽힌다는 미덕까지 갖추고 있다. 헌법 조문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수많은 사례들 덕분이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헌법의 이해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더해 헌법은 시민을 위한 ‘교양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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