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풍이 불면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을 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수정AI 광풍이 불면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을 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살처분 마릿수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7월 수준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이번 겨울 전북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육용오리 등 66만 마리가 살처분돼 40억 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고 김제 용지에서 1백43만 마리가 대거 살처분되면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만 해도 2백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AI 사태가 시작 단계라는 점이다.

AI 의심 농가와 주변 농가 살처분이 한층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번 AI 사태로 인한 살처분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정부는 이 보상액에 대한 지자체와의 분담률을 8대 2로 묶어놨다.

지자체도 20%를 분담하라는 요구다.

2011년까지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며 보상금의 10%를 광역 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 자치단체에 떠넘겼다.

김제 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주는 "정부의 주장대로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게 맞는다면 AI는 천재지변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우리야 책정된 보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정부가 무책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날씨가 포근해지는 내년 3월까지 AI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 비용 절반, 살처분 비용 전액은 물론 소독약 구입,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까지 분담하다 보면 AI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담 탓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살처분이 지연된다면 AI 바이러스가 더 퍼져 매몰 처리할 가금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책은 국비 지원 확대이다.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의 100%를 부담한다면 지자체는 그 비용을 차단 방역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보상금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만큼 100%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도 관계자는 "AI 살처분 농가의 보상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면 지자체는 방역에 충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