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보류 결정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심의보류는 카지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과정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은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대안을 마련하고 계속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박 중독 우려와 강원권의 반발 등 반대 목소리가 큰데다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국회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같은 당 정동영, 조배숙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45년 간 카지노를 불허했던 싱가포르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설립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카지노에 대한 우려 때문에 10조원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유보되자 정의당 전북도당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법안이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가 도박산업인 카지노를 새만금에 발붙이려는 이 법안을 보류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은 카지노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