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후세인 오바바 주니어(Barack Hussein Obama, Jr)’는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유명한 정치가이다.

오바마는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으로 재치있는 위트와 유머, 진심어린 화법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대통령 직무수행으로 급격히 늙어버린 외모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개혁 전도사’로 오바마는 재임기간 동안 미국 의료보험, 교육 등 많은 분야의 개혁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Vision)으로 ‘녹색경제’를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바마는 뿐만 아니라 저술로도 굉장히 유명하다.

보건, 환경, 사법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저술로 유명한 오바마는 영국의 온라인학술활동 분석기관인 알트메트릭(Altmetric)에서 발표한 ‘2016년 100대 인기 과학논문’에 오바마의 보건의료개혁 논문이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오바마는 퇴임 직전 미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ece)’에 ‘거부할 수 없는 청정에너지의 모멘텀*’이라는 현직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논문투고를 끝으로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마쳤다.

오바마의 이번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경제성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2008~2015년까지 미국경제가 10%이상 성장했지만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오히려 9.5% 감소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전기생산에 있어 기술발달로 인한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화석연료로 회귀가 불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정에너지’가 환경과 기업, 모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환경’이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더 늘어나는 ‘사치재’로 간주되어 왔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지지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쿠즈네츠 곡선을 환경분야에 적용한 ‘환경적 쿠즈네츠 곡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녹색경제’는 위와 같은 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이 환경오염 악화를 야기 시키는 악순환(Vicious Circle)이 이제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한계점에 이르러 경제침체를 가져오기에 녹색성장은 환경과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등 새로운 녹색산업의 육성으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동시에 환경문제도 같이 해소하는 시너지(Synergy)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환경은 사치재가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 역시 경제성장의 결과 함께하는 부산물이 아닌 오히려 경제의 바람직한 성장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최대 화두이다.

특히, EU는 1990~2012년 동안 GDP가 45%증가하는 반면 온실가스배출량은 19.2%를 감축했으며, IEA에서도 OECD 회원국들도  1인당 Co2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는 친환경에너지의 트렌드에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의 마지막 논문에서처럼 친환경에너지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의 확대는 앞으로 지향해야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다.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24%로 가장 높은 에너지원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환경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인 ‘녹색경제의 디딤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에너지 新산업은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모멘텀’으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권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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