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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면 친환경축사시설로 탈바꿈 국비 60% 늘려야
열악한 환경 산란계 집단사육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절반 넘어
2017년 02월 13일 (월) 15:58:52 | 최종승인 : 2017.02.13 20:53 한훈 han1978@jjn.co.kr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 용지면 축사들을 친환경축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일부만으로 친환경축사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농가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사업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는 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을 찾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지면 ‘친환경축사시설’의 국가지원 비율을 6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김제 용지면에는 56호, 162만9천수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다.

해당지역은 한센인과 이북 피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란계를 집단사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지역은 무허가 축사들이 절반(허가 165동, 무허가 289동)이 넘고 재래식 축사면적이 88%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15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AI 발생한 전력을 갖고 있다.

당시 살처분 보상과 간접보상, 방역비용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천680억 원을 넘어섰다.

AI 발생 때마다 500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밀집한 축사들을 분산시키고, 재래식축사를 친환경축사로 전환, 기존의 축사를 매입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사업의 성패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도는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농가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축사로 전환 시 국가지원 비중을 60%까지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보통 친환경축사의 건립비용은 ㎡당 72만 원이 필요하다.

1천㎡ 축산시설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7억2천만 원이 필요하다.

10%만 농가에서 부담해도 7천2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농가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참여할 농가들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비비중을 높이고, 지방비와 융자지원 등을 통해 농가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유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도는 해당사업의 총 사업비를 400~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중 농가부담과 융자지원 등을 빼면 공적자금의 투입금액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앞서 AI 발생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금액의 30~40% 수준이다.

국비지원 비중을 높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AI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은 새만금 상류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 상류의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 또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AI발생에 따른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을 막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친환경축사의 국가지원 비중을 높이고,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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