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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정-인사등 중앙권력 지방에 이양
지방 분권은 민주주의 역사 행자-미래부 세종시로 이전
2017년 02월 14일 (화) 16:23:30 | 최종승인 : 2017.02.14 18:20 미디어 webmaster@jjn.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과 공무원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 장관과 공무원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과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복지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며 "미래부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분권 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참여정부의 혼이 담겼다"며 "그 원대한 꿈을 꽃 피우지 못했지만, 이제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 전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민주주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 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의 길이 다시 열렸고, 2004년 1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했다"며 "제3기 민주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로,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서울, 수도권의 중심부 지역에 사는 '일등국민'과 주변부 지역애 사는 '2등국민'으로 국민을 갈랐다"며 "지역간 불균형은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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