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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변동직불금 사상 최고액 넘어
산지 쌀 가격 곤두박질 요인 변동직불금 2천513억원 넘어
2017년 02월 14일 (화) 16:04:15 | 최종승인 : 2017.02.14 19:40 한훈 han1978@jjn.co.kr

전북지역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하면서 하락 분의 일정금액을 보존하는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고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지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2천51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은 7만8천농가(11만2천ha)로 추정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80kg당 3만3천673원, ha로 따지면 212만1천399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다.

도는 오는 3월 중 해당금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역에서 변동직불금이 도입된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변동직불금은 지난 2004년 쌀 협상과 DDA농업협상에 대응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그간 지역에서는 쌀 변동직불금으로 최대 1천389억 원~최소 320억 원이 지급돼 왔다.

산지쌀값이 목표가격(현재 80kg당 18만8천원)을 상회한 2008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등 4년 동안은 변동직불금이 지원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 금액에서나, ha당 지급금액에서 그간 최고금액을 모두 넘어섰다.

ha당 지급액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산지 쌀값이 폭락했다는 의미다.

올 산지쌀값(2016년 10월~2017년 1월)은 12만9천711원(80kg)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쌀값이 하락한 경우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목표가격과 비교해도 5만8천289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도의 자체조사에서 전국 산지평균가격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왔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떨어져 있고, 과거 통일벼를 격장하며 낮은 품질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지역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돼 왔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산지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급증했다”면서 “산지쌀값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변동직불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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