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재정 분권 등 추진" 안희정 "관광콘텐츠 개발할 것" 이재명 "국토균형발전 진행" 安 "새만금 인프라 국가 주도" 천정배 "탄소-금융메카 건설" 유승민 "대학-새만금 결합 창업"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대선을 지역발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지역 현안을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일찌감치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섰고 일부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발맞춰 후보들도 전북을 수 차례 방문, 지역에서 요구하는 공약에 대해 각자 입장을 피력한 6명의 후보자들의 발언을 정리해봤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6명이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방재정 분권과 전북 독자권역 인정, 제3의 금융 중심지 육성, 새만금 공공매립 등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방분권의 경우 문 전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8대 2인데, 이를 6대 4까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인물 중용과 전북 독자권역에 대한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최근 전북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같은 호남 내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그 틀 속에서 생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호남 안에서도 광주·전남 사정과 전북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전북과 광주·전남을 함께 묶지 않고 인사탕평 등에 있어 전북을 별도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독자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북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는 “앞으로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전북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매립을 하고 민간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물류기지 등의 내부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사업, 관광코텐츠 개발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생활환경을 좋게 변화하는 다차원적 공간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 추진을 강조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안 충남지사의 입장은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북도와 충남도가 함께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외국인과 다른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주력산업이 탄소에 대해서 그는 “‘탄소산업 육성’, ‘국민연금 전북이전’ 등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북 특성을 살린 ‘농생명산업’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균형발전 전략이 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점도 인정했다.

안 충남지사는 “새만금은 총사업비 22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으로 전북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환황해경제권 시대에 있어 핵심적인 국책사업”이라며 SOC를 확충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같은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이익을 중요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게 쏠려있다 보니. 국토발전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분권이 강화된 뒤 인력과 예산, 자원과 기회 등이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지역 자치단체장이기는 하지만 작은 이익보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이 호남 안에서도 더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내비친 이 성남시장은 “기득권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만들어 호남을 차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북은 더 큰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더 큰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소신도 내비쳤다.

이어 “30~65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연 100만원) 지원과 0~29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전북 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자영업자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책사업의 전북 현안 홀대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을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지덕권 산림 치유원 건립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경북 영주시에서 100% 국비로 지원했는데, 전북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50%만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 몫 찾기에 대한 지역민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 쓰겠다”며 “꼭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도에서도 항상 대전과 충남, 충북의 격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전북이 아닌 전체를 보고 격차와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 중에서 새만금 만큼 시간을 끈 게 있나 싶을 정도”라며 “농지매립을 포함해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국가 인프라 투자를 지연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계획이 없었던 게 문제인 만큼 국가 주도로 매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담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같은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새만금, 탄소산업 육성, 금융메카 건설 등으로 꼽고, 호남이 스스로 주도하는 새만금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탄소산업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완전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중심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천 정 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용지조성 등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부진한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농지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지조성비 70%를 민자로 조달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며 “사업비는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충당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개발을 추진해야만 새만금 개발이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회의원은 새만금 비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음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새만금에 대해 오랜 기간 많이 들어왔던 결과 선거마다 정치권은 공약하고 지키지 않아 공사의 진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미래에 가장 현실성 있는, 전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유 의원은 “전북에 유치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을 끌어와야 한다”며 “대학과 새만금이 결합해 혁신적인 창업을 북돋우고, 차기 정권 5년 안에 지켜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구상 중이다”고 했다.

낙후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는 “정부의 예산 배정과 인사상의 문제와 소외감도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고향인 대구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측면에서 17개 시·도 중 꼴찌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낙후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유 의원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적극 추진할 의지도 대안도 갖고 있다”며 “전북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가 덜 빠져나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고 내비쳤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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