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6.29 목 05:00
인기검색어 : 선거, 공천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1600원대 주유소, 서민부담 완화 대책 세워야
2017년 02월 16일 (목) 16:35:37 | 최종승인 : 2017.02.16 17:18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도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함에 따라 유류세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보도다.

이달 들어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1천500원대를 찍은 것은 물론 1천600원대 주유소도 속속 등장해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도내 휘발유(보통) 평균 가격은 리터당 1천500.77원.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단 한 차례도 떨어짐 없이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더욱이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2015년 9월 30일(1천500.35원) 이후 지난 6일 처음으로 1천500원대로 올라선 뒤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1천500원대의 주유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1천6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다.

현재 도내 949개 주유소 가운데 3분의 1이 1천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휘발유 평균가격이 1천500원대인 곳은 총 8곳, 1천600원대는 7곳에 달한다.

미국 원유 생산 증가 전망과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국내 기름 값 상승세도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감소율은 물론 소비자들의 체감도 역시 극히 낮을 것이라고 주유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면서 내릴 때의 속도는 더디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1천300원대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정액제로 이를 빼고 나면 실제 휘발유 가격(현재 기준)은 600원대다.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타고 다니는 것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 여기에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매번 유류세에 부과된 세금은 손도 대지 않고 정유사만 압박하는 건 가진 자의 만행과 같은 행위다.

유류세에 붙은 각종 세금이 많아질 때마다 유류세 가격 역시 널뛰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조세저항이 사실상 제로다.

이런 과금형태의 세금을 정부가 놓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개선을 위해 유류세 부과 세금부터 낮춰야 하는 게 사회적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는 정유사만 쥐어짤게 아니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스스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전북중앙의 다른기사 보기  
ⓒ 전북중앙신문(http://www.jj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2길 6 HS빌딩 4층
TEL 063-230-9100 | FAX - 업무국: 063-287-9800, 편집국: 063-286-18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훈
Copyright 2008 전북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