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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직결 먹거리 GMO 원료 사용 모든식품 표시를
안전성 입증 필요해
2017년 02월 16일 (목) 17:18:21 | 최종승인 : 2017.02.16 18:59 최홍욱 ico@jjn.co.kr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 가공 후 GMO 유전자(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면서 오히려 완화됐다는 것이다.

식용류나 간장, 액상과당 등 대표적인 GMO 사용 가공식품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GMO 사용 여부가 표시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GMO의 사용여부는 소비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GMO 표시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문제제기가 많았던 이유도 표시에 예외가 많아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살림 전북생협 한혁준 상무이사는 “현재 과학기술 한계상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GMO 원료를 사용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품목을 표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 표시가 없다면 GMO가 없다고 안심하고 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GMO 원료 사용 표시에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할 경우 불안감은 커지고 GMO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다”며 “GMO를 원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을 의무대상으로 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GMO 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이외의 작물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독소조항이다.

식약처는 GMO 표시가 있는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Non-GMO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GMO로 개발되지 않은 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면 외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규제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내산 농산물도 ‘Non-GMO’가 어렵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Non-GMO’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혼입을 포함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 속에 GMO 농산물이 바람 등에 날려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GMO성분 0% 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한 상무이사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을 0.9% 이내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GM작물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에 의도하지 않게 다른 곡물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규정한 것이다”며 “GMO를 원료로 하는 식용유 등은 GMO표시 의무에서 제외시키면서 ‘Non-GMO’ 표시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다”고 밝혔다.

GMO의 안전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GMO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2가지 연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프랑스 칸대학 세라리니 교수팀과 2005년 러시아의 예르마코바 박사의 실험결과다.

세라리니 교수팀은 2년 동안 실험용 쥐들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결과 간, 신장 손상이 확인됐고 종양이 발생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예르마코바 박사는 실험용 쥐가 임신하기 2주 전부터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동안 GMO 콩가루를 먹였다.

그러자 새끼 중 36%가 저체중이었고 55.6%가 3주 만에 죽었고 발표했다.

보통 콩을 먹고 낳은 새끼 쥐의 사망률 9%, 아무 콩도 먹이지 않고 낳은 새끼 쥐의 사망률 6.8%보다 높은 결과였다.

. 그러나 식품업계와 정부는 세라리니 교수팀의 논문은 과학적 증거 불충분하고 예르마코바 박사의 실험도 개체수가 적어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국 GMO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혁준 상무이사는 “몬산토 등 식품 대기업과 정부는 GMO유해성 실험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입증 실험에 적극적이지도 않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MO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홀히 할 경우 얼마 전 빚어졌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GMO를 반대한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는 28일 총회를 갖고 GMO의 유해성을 알리는 캠페인 준비하고 있다.

또 강연회와 강좌, 활동가 양성 교육 등을 통해 GMO의 위험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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