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북을 찾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과 군산조선소 사태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자신이 균형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일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재원 투자를 미루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허황된 계획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고 지적했고, “군산조선소는 공공용선을 미리 발주하고 정부가 선박보증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아무 손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면서 “공공 용선을 앞당기거나 선박펀드를 이용해 미리 발주한다면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의 문제라며 그 동안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0년 동안 정부 출자가 5조 원이 안 되고 절반가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은 정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내야 하며 분산된 컨트롤 타워를 단일화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벌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이 시장은 무산된 삼성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강자의 횡포로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홀대를 없애기 위해 호남과 전북을 분리해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전북 낙후 원인은 수도권 집중과 재원의 중앙 집중 등 불균형과 불평등 구조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가 있던 것”이라며 “때문에 전북은 호남에서도 소외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낙후의 해결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분권이다”면서 “뒤틀린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빼앗아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며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북을 호남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공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탕평인사로 인사차별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민과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정책은 전북에 연간 1조 6천억 원을 순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 지역을 묻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인 전 전북CBS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이춘구 전주KBS 전 보도국장과 유승렬 전라일보 편집국장, 이상윤 JTV전주방송 보도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