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약속 '헌법' 왜 알아야할까?
국민들과 약속 '헌법' 왜 알아야할까?
  • 윤가빈
  • 승인 2017.02.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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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순회강연 소신-지론 담아내 사건 판례 들어 알기쉽게 설명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헌법 특강을 책으로 엮어냈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 교육감은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17회의 헌법 순회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 <헌법의 귀환>(Human&Books)으로 탄생됐다.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관심을 끈 적은 없다.

1987년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군부 독재체제의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였다면, 2016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여부와 탄핵,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런 까닭으로 헌법이 무엇이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등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자 김 교육감은 그동안 매번 헌법을 강조해왔다.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지내면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누리과정 등의 문제에 헌법으로 맞서왔다.

때문에 <헌법의 귀환>은 현재의 시국을 틈타 단시간에 기획된 책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감이 지니고 있던 헌법에 대한 소신, 지론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은 강연 현장감을 살리려는 듯 구어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독자는 하나의 강연을 듣듯 편안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

구어체이지만 체계적인 개론서 형식을 놓치지도 않는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헌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헌법 130개 조문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왜 우리는 영장없이 체포되어서는 아니 되는가, 또한 미란다원칙처럼 잘 알면서도 막상 헌법과 연결시켜 사고하지 못하는 상식의 편린들을 헌법의 정신으로 완성시킨다.

또 대한민국 헌법 각 조문들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여러 사건과 판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헌법과 비교해 설명하기도 한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가깝고 친숙한 것으로 헌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며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헌법을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순회강연을 했던 것이고, 그 강연을 토대로 읽기 쉽게 리라이팅 했다”고 소개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이면서 인류의 보편가치를 국가가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인류의 보편가치, 인간의 존엄, 평등,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알려준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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