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다.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에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대신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 올리고 있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 2013년 2월 평당 619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 794만9천원에 비해 180여만 원 낮았다.

특히 전남과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12월에는 전국 평균 가격이 949만1천원으로 154만2천원이 훌쩍 올랐지만 전북은 같은 기간 17만원 오른 636만2천원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분양가는 이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 전주지역 평균 분양가는 600만 원 선이었지만 지난해 800만 원대로 200만 원가량 상승했다.

이와 함께 베란다 확장 등 부대비용까지 크게 올라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높다.

특히 베란다 확장이 필수요소가 되며 입주예정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아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건축법 등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불법이었던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됐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은 베란다 확장형으로만 견본주택을 꾸미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확장하지 않은 기본형 주택 구조를 표시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일반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확장하지 않은 기본형의 주택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등 실용성이 떨이지게 설계하면서 베란다 확장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건축업자들이 기본형으로 산정해 제출한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어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축업자들은 이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베란다 확장비를 올리고 있어 실제 분양가를 높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확장비용을 높여 받는 ‘꼼수’로 전주지역 분양가는 이미 900만 원 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분양가 심의제도의 취지를 살려 분양가 심의에 이미 필수사항이 된 베란다 확장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