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본회의 현안질의 이춘석 "靑 압수수색 서둘러야" 정운천 "발전특별회계 바꿔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들은 질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수사 문제, 지역균형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통폐합 등 지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물었다.

O…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 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게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쌀 직불금만 깎을 게 아니라 농업보조금 비율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O…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문제와 관련,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적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탁상행정식, 천편일률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부문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역행하는 LX공사 전북본부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O…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국론분열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때 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론통합의 길을 가야하며 바른정당은 탄핵주도 정당으로서 이제 국론통합과 개헌주도 정당으로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인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전북 등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늬뿐인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예산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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