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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제 용지면 축사개편사업화 나선다
정부 공모 3개지역 270억 지원 법인화-특별관리지역 등 과제
2017년 03월 16일 (목) 16:55:19 | 최종승인 : 2017.03.16 20:16 한훈 han1978@jjn.co.kr

정부가 ‘축사밀집지역개편’을 예고하면서 전국에서 산란계 밀집단지로 손꼽히는 김제 용지면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법인화가 된 3개 지역을 선정해 축사현대화와 구조조정,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했다.

정부는 AI 등이 2회 이상 발생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농가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국고보조 50%와 융자 10%, 지방비 30%로 보존된다.

정부는 내년 공모를 통해 법인화된 3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 당 최대 27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도는 ‘축사밀집지역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 용지면에서는 2008년과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4년에 걸쳐 AI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정집행액은 1천977억 원을 넘고 있다.

도는 용지면의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근본적으로 AI를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해 왔다.

이처럼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김제 용지면의 시설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해결과제 역시 만만찮다.

우선 공모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구성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공모참여를 신청조건으로 개별농가들로 구성된 법인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농가들을 설득해 법인화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축사매입도 과제다.

공공자본을 통한 휴폐업 축사매입을 위해서는 김제 용지면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앞서 환경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한센인’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김제 용지면 일부 마을은 6.25 피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등 대상에서 일부 제외된 실정으로 환경부 설득이 필요하다.

그 외 김제 용지면 내에 불법축사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농장 등 각종 해결과제들이 산적하다.

정부의 공모사업 참여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의 입장을 수용해 공모사업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축사농가들의 다양한 논의와 설득을 병행해 내년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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