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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단계 개편 논의 급물살, 입법 가능성 관심집중
국회 보건복지위 21일부터 심의 내년 개편후 3년뒤 4단계 돌입시 당초 6년보다 2~3년 기간 줄어
2017년 03월 20일 (월) 15:39:08 | 최종승인 : 2017.03.20 19:20 미디어 webmaster@jjn.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돼 있는 정부 개편안을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내년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해서 3∼4년 후에 3단계로 곧바로 들어가면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초 6년에서 2∼3년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는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건보료 개편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개편 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는 직장•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통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현행대로 직장•지역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 규모와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리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등은 건보료 개편단계의 단축을 검토하는 대신 소득 중심 부과체계 원칙을 명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근거와 사후 정산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당과 정부가 개편방안을 내놨고 접점을 찾고 있다"며 "논의를 끌고 간다고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 대선 전에 매듭짓겠다는 목표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건보료 개편 관련 법안이 만약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월 당정협의에서 지역가입자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 단계를 축소하고, 관련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복지부에 당부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개편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대선 이슈로 끌고 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정치공학적 행태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저소득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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