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11명 성명 대우조선소 추가 지원 하며 군산 추가 물량 배정 외면 정부 존치 대책 강구 요청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박주현 등 11명은 정부가 대우조선소 살리기 만큼 군산조선소 존치에도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대의 추가 자금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소의 경우, 오는 4월 21일 4400억원을 시작으로 7월에 3000억원, 11월에 2000억원 등 연말까지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에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경제적 충격은 한진해운의 파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어 당장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해 도산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해가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대우조선 추가지원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만큼,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구조조정과 지원 등에 있어서는 조선산업 전체와 연동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으로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임시방편 조치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정부의 지원결정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지역 간의 차별을 가져와서도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6월 가동 중단에 따른 사실상 잠정 폐쇄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반문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호남죽이기”라고 밝히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조선 살리기와 함께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무차별적인 저가 수주를,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대우조선 추가지원 문제는 올 7월까지 시급한 금융문제에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정부에 이양해 군산조선소 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발주 물량인 선박10척 정도의 발주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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