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쉼터 등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에 불과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쉼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 전주 자림복지재단과 남원 평화의집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잇단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적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실제로 경찰조사 결과, 남원 평화의집의 경우 전·현직 생화지도교사 16명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입소한 1·2급 중증장애인을 성추행 또는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대상 범죄행위는 이처럼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전북장애인철폐연대에서는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등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일반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는 11개소가 운영되지만,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400건의 상담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문의 중 10%만 사실로 밝혀져도 40건의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수면아래에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담소 또는 상담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담소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성폭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치료활동뿐 아니라 법정동행,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등 수많은 활동을 이뤄지고 있다.

그 인력은 원장을 포함해 4명이 전부다.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호소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더욱 심각했다.

지역에는 2개소(전주, 군산)의 성폭력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쉼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 중이다.

장애인 위한 전용 쉼터는 전무한 것이다.

반면, 쉼터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양 시설의 이용자 중 장애인이 44%를 점유했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철폐연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거나, 시설과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쉼터 정원은 20명 내외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쉼터이용자체가 제한을 받고, 이동과 소통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들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쉼터 이용기간이 제한돼 경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기존시설이나 가정으로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이에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선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철폐연대 관계자는 “여전히 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장애여성의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쉼터나 상담소 등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