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개월 동안 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던 전북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와 극적으로 협의점을 찾아내면서 '쓰레기 대란'이 해소될 것이란 보도다.

전주시는 최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지원기금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주민지원기금은 종전대로 가구별로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고, 6년 후에는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 고정액을 보면 소각장은 연간 6억 원, 매립장은 연간 4억 원이다.

특히 ‘쓰레기 대란’의 근본 원인이던 성상검사 강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시는 현금 지원을 계속하는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성상확인을 ‘샘플링’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트럭별 쓰레기 중 10%에 한해서만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반입 차량은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부정 폐기물이 발견된 차량에 대한 회차 및 반입 금지 등의 권한을 시가 넘겨받게 됐다.

시는 부정 폐기물이 배출된 곳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경고장 발부하고 회차 조치,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협의체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을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발생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때부터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차량 회차와 반입 금지로 인해 지난 4개월간 시내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왔었다.

일단은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무언가 놓친 듯한 아쉬움이 든다.

마을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 전환을 내용으로 한 시의회의 조례는 조례대로 일정부분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해오는 것들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견 타당한 내용이었다.

쓰레기를 볼모로 한 성상 검사에 의회와 행정이 주춤하고, 크나큰 대의가 전진을  못하는 모양새가 못내 아쉬울 뿐이다.

결국 현금 지급의 문제로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를 볼모로 잡혔던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 돈이라는 것은 그들의 터전과 삶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메치고 뒤로 메쳐도 결국 문제는 돈이었다는 생각이 드니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