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가격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세가격이 오르는 등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쳤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물론 원리금 분할 상환 등 대출규제에 들어갔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이 시중은행은 물론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과도 중도금대출협약을 맺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군산과 전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1천180세대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전주시는 769세대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히려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완산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102.2에서 올해 2월말 102.8로 3개월 만에 0.6p 이상 올라 전년도 같은 기간 상승률(0.1p)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년보다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연간 3~4천세대 정도 공급돼야 하는데 올해는 2천여세대에 불과하다”며 “대출규제 등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아파트 매매 거래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매매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아파트 준공물량은 2011년 5천394세대에서 2014년 1만1천480세대, 2015년 1만1천279세대로 크게 늘면서 전세 물량을 가늠하는 전세수급지수와 거래지수도 개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아파트 준공실적이 9천여세대로 크게 줄면서 전세지수들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전북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모두 6천633세대로 2011년 이래 가정 적은데다가 전주지역도 2천205세대에 불과해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 지난 2월 36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대부분 11월에 몰려 있어 전세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집주인들은 낮은 금리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며 “최근 월세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려 받는 집주인이 많아 실제 체감하는 월세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슷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덧붙였다.

/최홍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