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에 있다
저성장 탈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에 있다
  • 신승교
  • 승인 2017.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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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신승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저 출산 고령화·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는 심각한 국가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삶의 구조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가 늘어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인의 결혼기피현상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2%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7.9%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저 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생산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청년일자리 부족은 저 출산으로 이어져 소비가 줄고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150조를 투입했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198조의 예산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와 1인 가구는 날로 늘고, 정부가 많은 지원 정책을 쏟았지만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결혼과 출산을 권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일자리 우선 채용 등 다자녀 가정이 우대 받은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른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현실, 일자리가 없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가난의 대물림 비애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문제등 대한민국 사회적 병패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구조등 총체적 사회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자산가치의 60%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 절반이 가진 자산 가치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기업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여 사내유보금은(750조) 쌓이고 서민들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없어 채무만 늘고 생활이 더욱더 궁핍해졌다.

더구나 서민들은 소득대비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극화와 청년일자리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양극화­청년실업 해소 중점 그 시작은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한 법인세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하고, 세법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용 및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 하고,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정책의 구조를 변화시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은 일자리를 늘리고, 21세기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일자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스웨덴 보육정책 본받아야 더불어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 출산 고령화를 경험했던 스웨덴은 1990년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GDP의 1%가 넘은 재정을 공공보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보육을 개인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공동책임으로 양육하여 2000년대 경제회복의 놀라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물론 스웨덴 노인인구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지만 출산율 회복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청년일자리 문제는 결국 국가의 내수시장 위축, 저성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 탈피를 위해서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보육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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